기술 개발·설비국산화 매진·해외 교류 확대
사용후연료 공론화 용역 의뢰…추진단 발족
중·저준위 방폐물처분장 1단계 시범 운영
신규 인력 확충·건설업무 이관 조기 추
2009년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에너지 자원확보를 위해 원전 비중 확대는 필수불가결하고, 원전을 가동하면 반드시 생성되는 것이 방사성폐기물이다. 하지만 방폐물의 위해성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수준이며, 이에 방폐물의 안전한 처분 및 관리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5년 중·저준위 방폐물처분장 부지가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 확정된 이래 방폐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급증했다. 아울러 2016년 포화될 것을 예상되는 사용후연료의 처리방안에 공론화가 올해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난달 2일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수행하던 방폐물 관리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 공식 출범했다. 이는 방폐물관리사업을 전담하는 최초로 기관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한편 민계홍 방폐물관리공단 초대 이사장은 최고의 안전성과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국내 원전 기술의 위상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이를 위해 중·저준위 방폐물처분장 시범운영, 사용후연료 공론화, 선진 방폐물 관리기술 확보 등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민계홍 이사장을 만나 이들 추진목표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직접 들어봤다.
방폐물관리공단의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신 소감은
새롭게 생겨난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 초대 이사장으로 선임돼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생각해 보면 책임감과 중압감이 함께 밀려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거운 짐이라는 생각보다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믿어 주신 분들에게 대한 믿음에 대해 보답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한수원 방사성폐기물사업본부장을 역임하면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정한 방폐물관리 정책 수립은 물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방폐물관리공단의 업무를 소개해 주신다면
원자력발전은 지난 30년간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면서 국내 경제성장의 초석이 돼 온 것을 부정하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향후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해 원전의 적정비중 확대가 불가피한 여건속에서 부가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원전의 안전운영을 담보하는 것은 공단의 의무이자 임무입니다.
이를 위해 방폐물관리공단은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의 차질 없는 추진함과 더불어 사용후연료 공론화, 선진 방폐물 관리기술 확보, 그리고 2단계 방폐장 처분장식의 선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안전한 방폐물 관리체계를 확보하고 원전 이용 확대를 위한 탄탄한 기반을 마련한다면 미래의 후손들은 어떠한 에너지 위기가 도래한다 할지라도 에너지 자립국으로서 녹색성장과 풍요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1단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의 안정적 건설 및 운영 계획은
현재 건설중인 1단계 중·저준위 방폐장은 국제규범을 준수하며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건설,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의 협조하에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 오는 내년 6월 1단계 건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10만 드럼 처분시설·지장시설 및 부대시설을 건설하는 1단계 건설사업은 한수원이 수행하고 있지만, 빠른 시간내에 관련 업무 위탁을 시행해 이르면 하반기부터는 공단에서 건설사업을 전담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원전지역이라는 독립된 장소가 아닌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휴양·관광·교육시설을 육성해 천년고도의 경주가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지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일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용후연료의 공론화가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은
사용후연료는 소중한 국가 에너지자원인 동시에 매우 민감한 국제적 이슈이기도 합니다. 사용후연료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정책결정 과정은 국내외적으로 해결해야할 선결과제와 불확실성이 내재된 매우 민감한 국가적 아젠다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내 원전의 정책을 살펴보면 지난 2004년에 각 발전소내 사용후연료 저장능력을 확장해 2016년까지 원전부지내에서 관리하고 중간저장시설 건설 등을 포함한 사용후연료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침은 국가정책방향, 국내외 기술개발 추이 등을 감안해 추후 검토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즉 이제는 포화시점을 고려해 사용후연료에 대한 국가정책 수립 방안에 대한 논의가 가시화 돼야 할 시기입니다.
이에 지난해부터 사용후연료 공론화에 대한 논의가 불거지고 있으며, 공단 설립은 공론화에 대한 본격적인 정책 추진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공단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수용성을 이끌어 내어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투명한 논의를 공개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용후연료라는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국가적으로 유리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일반대중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설득에 앞장서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사용후연료에 대한 정의, 처리방안 시나리오, 시나리오별 장단점, 방안절차 일정 등에 대한 용역을 의뢰해 둔 상태로 이달 중순경에서는 중간결과가, 오는 5월경에는 최종적인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이달 중 원자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론화 추진단 발족해 토론회 및 국민의견 수렴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선진 방폐물 관리기술 확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방폐물 관리의 기본은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 수준은 가히 뛰어나지만 여기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공단은 기술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방폐물 발생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핵심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처분시설 설비국산화는 물론 해외의 선진 방폐물관리 전담기관과의 기술교류를 확대해 관리기술 선진화 및 국민건강과 환경을 지키는데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또한 병원, 연구기관, 산업체 등에서 발생하는 방폐물의 총체적이고 안전한 인수, 운반, 저장, 관리 기술을 조기에 확보해 관리전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방폐물 사업은 국민적 수용성 확보가 중요할텐데, 이를 위한 방안은
방폐물 사업의 성패는 국민적 신뢰와 믿음에 의해 결정됩니다. 지난 20년간 방폐장 유치과정에서 경험했듯이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하면 아무일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업무를 객관적으로 처리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역 및 국민의 의견을 대체한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사화와도 조화를 이뤄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는 동시에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방폐물관리공단 조직 구성이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단 인력은 총 201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지난해 한수원 직원을 대상으로 공개직원모집을 실시해 320명이 지원, 면접을 거쳐 방폐물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77명과 방폐물 비관련 업무 담당자 54명이 최종 선발했습니다. 총 인원은 131명으로 나머지 68명은 향후 신입사원 채용 등을 통해 충당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들의 대부분이 관리업무 담당자로 이는 한수원이 담당하고 있는 중·저준위 방폐물처분장 건설사업에 대해 합의과정에서 1단계 건설을 마무리 한 후에 관련업무를 공단으로 이관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단이 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건설관련 업무를 이관할 예정이며, 인력 및 예산 문제들이 해결 되는대로 이 문제를 매듭지을 예정입니다.
아울러 신규채용에 대한 문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반기 중에 신규채용 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아직 구체적인 결정을 내지는 못했지만 경주 지역출신 응시자에 대한 우대사항을 고려 중입니다.
경영철학 및 조직경영에 대해 한 말씀 해 주신다면
무엇보다 성과와 효율중심의 경영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에서 첫 발족한 공단인만큼 열정적인 창의와 혁신의 자세로 낭비없는 공공기관, 최고로 일 잘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새로운 조직문화를 만들어나갈 예정입니다.
방폐물관리공단은?
방폐물 안전성 걱정 이제 그만
관리 전담기관 출범…투명·전문성 제고
방폐물관리공단은 방폐물 발생자와 처분관리자를 분리시켜 상호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지난달 2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방폐물관리공단 설립은 2005년 11월 방폐장 부지선정 이후, 국제 기준에 맞는 방폐물 관리체계 구축이 핵심 정책과제로 대두되면서 방폐물 관리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그간 방폐장 부지선정이 1986년 이래 장기간 실패하는 과정에서 관리사업자가 현재까지 한전원자력연료, 원자력연구원, 한수원 등 3차례 변경된 바 있으며, 현재는 전기사업법에 의거 방폐물 주요 발생자인 한수원이 방폐물 관리사업을 전담하고 있다.
이처럼 방폐물 발생자가 관리사업을 동시 수행하는 구조로 인해 사업의 객관성 및 투명성에 문제의 소지가 제기돼 왔다. 아울러 발전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원전사업자가 방폐물을 관리할 경우 환경보호 및 안전성 확보에 소홀할 수 있다는 불신이 확산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발생자와 관리자 분리를 통해 방폐물 관리의 투명성·안전성·전문성 및 향후 방폐물 사업추진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할 필요가 있었다.
감사원은 방폐물관리사업을 국가가 직접 수행 하던지 또는 발전사업자와 독립된 법인이 담당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방폐물 처리재원은 원전사업자·관리사업자와 별도기관이 기금형태로 관리토록 했으며, 고준위방폐장 부지선정의 공정한 기준·절차의 법제화 등을 권고했다.
하지만 국내 원자력산업계 여건상 방폐물 관리사업을 수행할 기관이 없는 관계로 별도의 기관 설치가 불가피 했다.
이에 지난해 3월 ‘방사성폐기물관리법안’을 공포했으며, 방폐물관리공단 및 방폐물관리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5월 지식경제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방폐물관리공단 설립위원회가 구성됐고, 지난달 2일 드디어 민계홍 초대 이사장을 필두로 한 방폐물관리공단이 발족했다.
방폐물관리공단은 정원 201명 규모의 조직으로 3개 본부와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지역사무소 등을 두고 현재 한수원이 담당하는 방사성폐기물 사업을 이관 받아 방폐물의 운반·저장·처리 및 처분을 담당하게 되며 방폐물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 건설, 운영 및 폐쇄 후 관리 등 방폐물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특히 오는 7월 경주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장을 시범운영하고, 2016년경 저장 포화를 앞둔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방안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를 총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폐물 관리사업에 쓰이는 재원인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게 된다.
방폐물관리공단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중·저준위방폐물 관리비용과 사용후연료 관리부담금 등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방폐물 발생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므로 별도 국가의 재정지원 없이 사업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연간 기금 규모는 3000억~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방폐물 관리를 위한 자료의 수집·조사·분석·관리하고 방폐물 관리에 관한 홍보, 연구개발,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도 담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