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총 지출규모로 금년보다 5.0% 증가한 총 13조 2321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진흥·고도화’ 부문과 ‘무역 및 투자유캄 부문에 각각 두 자릿수인 12.1%, 18.0%로 증가한 4조71억원과 5233억원이 투자되며, 또한 지난 5년간 성장세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에너지 및 자원개발 등의 부문도 3~9% 수준의 투자세를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내년도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재정투자의 주요 특징으로는 △성장동력 확충 및 글로벌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 확대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및 에너지·자원 자주개발역량 확충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창업지원 등을 꼽을 수 있다.

우선 미래 먹거리인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산업융합, 부품소재 등 원천기술 R&D에 금년보다 12.9% 증가한 총 1조9796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그린카, 해양바이오연료 등 전 산업을 망라해 신규 유망 아이템으로 대두되고 있는 품목의 기술개발에만 내년도에 새로이 총 3029억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이런 기술개발이 실제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2500억원 규모의 민관 합동펀드를 새로 조성함과 동시에 기술개발 결과물이 지식재산권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부문에 대한 특허서비스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가기 위한 디딤돌 마련을 위해 화석연료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태양광, 풍력, 수소 연료전지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자력으로 개발하고, 민간에 저렴하게 보급하기 위해 올해보다 33.3% 증가한 6906억원을 지원하며, 현재 5.7% 수준인 석유, 가스 자주 개발률을 2012년 18%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석유, 가스, 유연탄, 니켈 등 핵심 전략광물의 자주개발 역량확충 지원사업에도 금년보다 10.7% 증가한 총 1조6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향후 5년간 신기술 벤처기업 5만개 창출을 목표로 좋은 아이디어 하나만으로도 쉽게 창업이 가능한 환경조성을 위해 현재보다 66.6% 증가한 총 1조3008억원을 투자해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지원을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 기술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종합적 접근이 긴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에 신재생에너지 부품국산화, 특성화대학원 육성 등에 금년보다 17% 증가한 2424억 원을 집중 투입한다.
특히 원자력 및 핵융합 기술개발을 위해 내년에는 금년보다 24% 늘어난 4683억원을 지원한다. 2040년대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핵융합에너지 개발을 위해 미국, EU, 일본 등 6개국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핵융합실험로(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건설 투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1995년 건설에 착수하여 금년 6월에 플라즈마 발생에 성공한 KSTAR(Korea Superconducting Tokamak Advanced Research)의 본격 운영을 지원한다.

한편 정부는 발전차액지원제도에 대해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 활성화를 위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기술개발에 따른 발전단가 인하를 감안해 지원수준을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에는 발전사업자가 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s)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제도운영 방안도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에너지 절약시설 보급을 위해 내년에 7253억 원이 지원된다. 고효율 조명기기로서 반도체조명(LED)의 기술개발과 함께 LED조명시설 교체, LED신호등 확산 등 보급을 확대해 선진국의 65% 수준에 불과한 기술수준을 2012년까지 90%로 높이고 LED조명의 비중도 1%에서 15%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는 금년보다 118%가 증액된 463억 원이 계상됐다.

에너지절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해서 내년에는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 및 산업체 등에 5337억원의 에너지절약시설자금을 융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지원도 강화된다. 기초생계수급가구 등의 노후보일러 교체, 단열시설 등 난방시설 개선을 위해 금년 150억 원보다 90%가 증액된 285억 원이 지원된다. 어민들의 고유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LED집어등 및 유류절감장치 보급에 55억원을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통계 시스템을 구축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 대비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위한 운영기반을 마련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내년에는 금년보다 79%가 증가한 482억원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