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8개국(G8) 정상회의가 지난 7~9일 일본 홋카이도 도야코에서 진행됐다. 이번 주요 8개국 정상회의(이하 G8 회의)는 지구 온난화와 원유·식량가격 급등 문제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긴급 과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는 G8 정상들 뿐 아니라 한국과 중국, 인도 등 신흥경제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알제리, 에티오피아, 가나, 나이지리아, 세네갈,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주요국을 포함해 14개국 정상이 초청돼 G8 정상들과 확대회의를 가졌다. 이번 G8회는 역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이번 G8회의의 주요 쟁점은 ‘지구 온난화 대책’으로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80%를 차지하는 주요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범세계적 장기목표 설정 필요성에 합의했다. 그러나 중국과 인도가 탄소배출량 감축을 거부하면서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에는 실패해 이른바 ‘겨우 낙제를 면한 회담’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G8회담에서 중점 논의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 본다.

선진국·개도국 확연한 입장차이 보여

정상선언에서 참가국 정상들은 발리행동계획에 따라 2012년 이후의 지구 기후체계 협상이 성공적 결과를 도출하도록 적극 기여할 것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범세계적 장기목표 및 각국의 적절한 중기 행동계획 설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기후변화로 야기되는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는 적응의 중요성, 혁신 기술의 연구·개발·이전 필요성,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재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부분별 접근의 역할도 고려키로 했다. 이번 정상선언을 통해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80%를 차지하는 주요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범세계적 장기목표 설정 필요성에 합의하고, 특히 장기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형평성(equity)의 원칙과 유엔기후변화 정부간 패널(IPCC)의 수준높은 시나리오들을 고려한다는 데 합의한 것은 큰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당초 미국, 일본 등이 시도한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50% 감축한다는 합의를 이끌어 내려했으나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과 인도 등이 포함된 개도국들의 반대로 ‘감축 목표 설정’에는 실패했다.

이는 소위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통한 개도국에 대한 무기화’라는 흔히 알려진 의도가 간파당한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즉 온실가스를 배출하는데 돈이라는 ‘비용’ 문제를 포함시켜 개도국이 산업화를 이루기 위해 필수적으로 소비하게 되는 화석연료 사용을 제한하겠다는 저의가 있기 때문.

이러한 배경에 있어 매번 온실가스 감축관련 국제회의에서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이견차로 구체적인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실패해왔다. 이번 G8회의도 예외가 되지는 못했다.

개도국에 ‘탄소 크레딧’ 제안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G8회의에서 개도국들의 감축 실적에 대해 ‘탄소 크레딧’을 부여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이 대통령은 기후변화 협상과 관련, “포스트2012 기후변화 체제 설립의 핵심과제는 선진국의 확고한 중기 감축 목표 제시와 개발도상국가들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이라면서 “개도국의 감축 실적에 ‘탄소 크레딧’을 부여하면 시장원리에 의해 투자가 확대되고 경제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와대측은 ‘시장기반형 인센티브 제도’가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실적에 상업적 인센티브를 부여해 국제탄소시장에서 감축량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개도국의 감축활동을 장려하는 한편 선진국 재원과 기술의 이전 효과를 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5년간 2억달러 규모의 재원을 조성해 동아시아 국가들의 저탄소 정책협의와 기술혁신, 재원확대, 기술 시범사업 등에 투자하는 일종의 협의체인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 제안키도 했다.

이는 한국이 개도국과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고 온실가스 감축 분야를 주도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

기후변화대응 수준 개선해야

이번 G8 회의가 끝난 직후인 지난 10일 녹색연합은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선언은 기후변화 대응 수준의 개선과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녹색연합측은 정부가 내년에 발표할 온실가스 감축방안이 실질적인 방법을 담을 것과 단순히 선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가정, 산업, 상업, 공공 등 각 부문별 감축 목표량과 구체적인 감축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한 ‘국민적 합의’에 진정성이 담겨 있다면 시민사회를 포함한 폭넓은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단위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와 감축 방법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연합은 “올해 울산, 부산 등의 지자체와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협약을 체결했으나 구체적인 시행계획의 수립이나 중앙정부의 지원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아울러“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인벤토리 구축 방법조차 표준화돼 있지 않아 각 지자체의 혼란만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현재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체제에 대해 비판했다.

현재 한국은 이미 OECD 국가 중 온실가스 배출량 6위, 배출량 증가율 1위, 에너지부문 CO₂배출량 세계 10위, 누적 배출량 세계 23위를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