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아감에는 갖가지 위험과 재난에 노출된다. 물리적 위험은 물론이요 경제적 위험도 안전 개념에 넣어 생각 해 볼 수 있다. 안전에는 적정이란 개념이 좀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으나 안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엄청난 투자가 뒤따르기 때문에 적정안전율 이란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정확한 통계적 수치를 인용키는 어렵지만 경험적 수치로 이야기 해본다면 80%의 안전율에서 90%의 안전율로 높이기 위한 투자비가 100이라면 90%에서 95%로 높히기 위해서는 서너 배의 투자비가 들어야 되고 95%에서는 1%를 높이기 위한 투자비가 이와 비슷한 투자비가 소요되고 올라갈수록 그 투자비는 엄청나서 상상을 초월한 수준이 된다. 100%의 안전이란 생각해 볼 수가 없다.

쉬운 예로 전기 정전율을 생각해 본다면 그 옛날 하루에도 수차례 정전 되던 것이 근래에는 년 1회도 되지 않을 정도다. 이런 정전율을 달성하기까지에는 엄청난 투자비가 뒤따르는데 1일 수차례의 정전사고는 물론 없어야 되겠지만 년 수회 정도의 정전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본다.

전력예비율의 개념도 이와 유사하다고 본다. 적정 예비율을 정확히 단정키는 어렵지만 그것은 그 나라의 수요 성장율을 고려하되 수요 성장률이 2% 정도의 선진국일 경우 5~10%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고 본다. 우리나라 같이 연 10%이상의 수요 성장률을 기록할 때인 70~80년대는 30~40%의 예비율이 되었다 하더라도 20~30% 정도가 바람직하였지만 설령 조금 많은 듯해도 2년 정도 이면 적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같이 4~5%%의 수요 성장률이면 10~15% 이내면 충분하다 미국 같은 선진국도 발전회사가 전부 사기업화 되어있을 경우 과다 예비율을 가지게 되면 회사 수익률에 큰 악영향이 오므로 예비율은 5%미만이다. 그래서 가끔 대 정전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이것이 더욱 경제적으로 생각 될 수 있다.

우리 전력시설의 예를 하나 더 들면 송선 선로용 철탑의 강도 설계 시 태풍의 크기를 고려하게 되는데 설비안전율을 중요하게 생각 설비의 중요도에 따라 50년~100년의 주기에서 100~200년에 1회 정도 오는 큰 태풍을 고려해서 강도를 설계하는 것으로 상향 조정되었지만 이는 엄청난 경제적 투자를 수반하기 때문에 20~30년에 1회 정도 내습하는 태풍의 강도를 고려함이 좀 더 적정하지 않았으리라 볼 수 있다.

대체적으로 태풍 내습 크기의 주기는 100년에서 200년에서 올리더라도 그 건설비용은 15~20% 상향되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안전율개념에는 원자력발전소 등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자력누출이나 폭발사고같이 드물게 일어나더라도 사고 발생시는 돌이킬 수 없는 재해나 피해를 주는 경우는 이를 가능한 한 사고율이 0에 가깝도록 설계하고 대처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 매년 3~4개의 태풍이 불어오고 어떤 것을 꽤 큰 피해를 전국적으로 끼치게 된다. 그 때 마다 태풍대비상황이 부실하다고 각 신문에 떠들어 대지만 그러면 이것도 적정 태풍 대비조차가 무엇일지에 대해서는 좀 사려 깊게 짚어봐야 된다.

가장 완벽한 것은 전국적으로 100년 정도의 주기의 대형태풍에도 견딜 수 있도록 대체를 하는 것이 좋겠지 만은 역시 천문학적인 투자가 요구되고 국가적으로 봐서 투자효율도 극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쉽게 생각해 보면 태풍도 많이 오는 지역과 설비의 종류와 중요도 등을 고려하고 크기를 30년 내지 100년 주기를 고려 적절히 고려 대처해야 할 것이다. 항상 어느 정도의 피해를 고려해 주는 것이 국가투자율개념에선 합당할 것이다

여기에도 물론 태풍 내습시 피해가 있으면 국가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시설이 있으면 이는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