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 각 부처는 인사이동에 대한 소문으로 어수선하다. 대부분의 부처에서 1급 전원의 사표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어수선함은 도를 더하고 있다. 특히 새 정부 들어 서열을 파괴한 파격인사로 장·차관보다 선배나 동기 기수인 국·실장의 진퇴문제는 본인의 관심사를 넘어 부서 전체가 요동칠 수 있는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기자는 정부의 인사방침에 시비할 생각은 없다. 개혁을 시작할 때 인적쇄신은 반드시 거쳐야 할 사항이며, 지금까지 서열 중시가 가져온 여러 가지 폐해 또한 익히 알고 있는 바다. 개혁적이고 전문적인 인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면 새 정부의 인사정책은 성공적으로 결말지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급자보다 선배라고 해서 퇴진하는 공직사회의 문화도 이번 기회에 개선된다면 더욱 바랄 것이 없을 것이다.

전력과 에너지 정책의 주무부서인 산업자원부도 이번 인사 태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재경부 출신의 장관이 부임하고, 차관 또한 대부분의 국·실장 급과 행시 동기뻘이라는 사실 때문에 대대적인 후속 인사가 있을 것이라는 설이 무성하다.

산자부 인사를 바라보는 기자에겐 걱정이 하나 생겼다. 이라크 전쟁을 맞아 에너지와 전력 수급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고, 전력산업구조개편의 본격화로 산자부의 할 일은 더욱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신임 장·차관 모두 에너지 전문가는 아니다.

물론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풍부한 경험으로 단련된 에너지 전문가들이 장·차관의 정책적 판단을 잘 보좌한다면 반드시 에너지 전문가가 정책결정의 맨 위에 있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개혁성에만 치중해 국가의 대사인 에너지수급과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후속 인사가 나올 경우 전력산업과 정부 모두의 불행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생긴 걱정이다.

실무자의 풍부한 전문 경험과 개혁성·참신성이 조화된 인사정책이 발표되길 기대한다.


2003. 3. 22
저작권자 © 한국전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