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산업사회 진전으로 인구의 감소와 도시의 집중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은 특색 있는 지역사회를 건설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원자력시설과 공생을 선택한 지역들의 경우 시설입지에 따른 보조금등을 활용하여 복지기능을 충실히 높여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자력 관련 산업이 들어섬에 따라 일자리창출도 되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원자력사업자당국과 정부는 지역사회와 공존공생을 도모하기위해 경제활동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도 지역사회와 폭넓은 교류의 기회를 넓혀 나가기위한 노력을 중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자력시설은 명실 공히 지역과 공생하는 시설이 되고 있다.

20세기의 원자력사업 및 산업은 석유산업 가스사업 전력사업 원자력사업등 각각의 에너지원별로 각 산업계가 구성되었으나 20세기말부터 21세기초까지는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구조개혁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어 많은 분야에서 규제완화가 실현되고 있다.

그 결과 에너지업계에서는 지역독점이 완화됨과 동시에 각 에너지종별로 울타리역할을 해오던 업계간 규제가 완화되어 에너지수급의 각 방면에서 경쟁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원자력은 에너지안보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저해하는 장벽을 가능한 한 재거함과 아울러 민간기업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는 민간기업의 투자리스크를 경감할 수 있는 관련제도를 하루속히 정비해 나가야한다.

아울러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원자력산업은 정부주도가 아니라 자유화된 에너지시장 활성화를 위해 민간 주도형으로 추진되어야만 지역민과 함께 살아가는 조화 있는 열린 마음으로 상부상조의 공생관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우리는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를 한 단계 끌어올렸고 경제적으로는 방폐장처분장 건설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막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효과를 가두게 되었다.

정부와 사업자는 이 모든 것이 국민의 현명한 선택과 성숙된 국민의식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원전입지지역이나 방폐장 유치지역주민들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최선의 노력이 있어야할 것이다.

- 설동선 영광원자력문화진흥회장(문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