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선 영광원자력문화진흥회장(문학박사)

우리나라는 지금 21개 해외국가들과 원자력협정을 채결하여 정기기술회의 개최 인력 및 자료교류를 통하여 원자력분야의 상호협력 관계를 활발히 하고 있으며 10개 해외 원전과도 발전소간 기술협력협정을 채결하여 발전소운영을 통해 얻은 경험을 상호교환 함으로써 원전의 안전운전에 기여하고 있다.

1973년 한. 미 원자력협력협정체결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국가간 원자력 국제협력은 2004년말현재 21개국 미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독일 스페인 일본 러시아 영국 중국 아르헨티나 베트남 터키 벨기에 체코 브라질 우크라이나 이집트 칠레 루마니아 카자흐스탄과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하여 핵무기비확산을 주축으로 하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개발 협력체결을 유지하고 있다.

국가간 협력에서 중심적인 협력형태는 매년 양국에서 교대로 교체되는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와 맺은 국가 중 미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일본 러시아 영국 칠레 중국 베트남 태국 카자흐스탄등 12개국과 정부간 협의 창구로서 정례원자력협의회를 매년 교대로 개최하고 있다. 공동조정위원회 이외의 국가간 협력은 양국정부 고위관리가 방문 기술조사단 파견등이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원자력협력은 1956년 2월3일 정부간의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체결로 시작되어 1968년 1월5일 국제원자력기구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보장 조치적용에 관한 협정체결 1973년 3월19일 미국과 우리나라간 원자력의 민간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체결 1976년 8월 한미원자력 및 기타 에너지공동상설위원회설치를 위한 각서를 교환하였다.

미국은 현재 가동중인 원전 109가 있으며 고유가 대비책일환으로 신규 원전 추가건설도 검토추진중이다. 프랑스와 우리나라는 1974년10월19일 원자력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을 체결하여 양국간 기술정보교환 및 협력을 위한 약정이 체결되면서 긴밀한 협력관계가 시작되고 있다.

프랑스는 에너지자원이 우리나라와 같이 빈약한 나라로서 원자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원자력에서 얻은 전력은 75%이상 생산하고 있으며 나머지 남는 전력은 인근 국가에까지 수출하고 있다. 현재 프랑스는 59기의 원전을 가동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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