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락요인 영향제거 적절성 여부 불명확 등 / 고압송전선과의 관계는 검토되지도 않아 / "연구결과 일반화 ?n

지난해 고압 송전선로 등에서 나오는 초저주파(50∼60㎐) 전자파가 소아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일본 국립환경연구소의 연구 내용을 뒤집는 평가결과가 최근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발표돼 관심을 끌었다. <본지 2월 10일자 1면 보도>

문부과학성이 지난 1월 30일 고압 송전선로등의 전자계가 소아백혈병 및 암 발생에 영향을 준다는 국립환경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대해 문부과학성 과학기술·학술심의회 연구계획·평가분과회 연구평가부회에서 평가한 결과, '일반화할 수 없는 결과'라는 결론을 정리했다고 일본전기신문이 보도한 것이다.

국립환경연구소의 연구내용에 대해 당시 언론 및 환경단체에서는 송전선로 등의 전자계가 소아백혈병 및 암 발생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확신하듯 보도를 했고, 주장을 했었다. 하지만 이번 문부과학성의 발표로 이런 섣부른 주장은 사라지게 됐다.

본지에서는 전자파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문부과학성에서 발표한 보고서 내용을 긴급 입수, 주요내용을 요약 게재한다.


지난 99년부터 2001년까지 국립환경연구소에서 실시한 '생활환경중 전자계에 의한 소아의 건강리스크 평가에 관한 연구'는 일본에서 생활환경 중의 상용주파영역의 전자계와 어린이 암, 특히 백혈병과 뇌종양에 관해 건강 리스크와의 관계를 고레벨 상용주파수 성분 및 이제까지 고려하지 않았던 일본 특유의 거주환경과 송배전방식에 따라 발생하는 전자계 환경하에서 평가함으로서 거주자가 막연히 가지고 있는 전자계의 건강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과학적인 평가를 내리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어린이 백혈병과 뇌종양에 관한 대규모 데이터를 수집해 고압송전선으로부터 발생하는 상용주파수 전자계가 어린이 암에 미치는 위험을 평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본 연구 대상자의 자료는 IARC(국제 암 연구기관) 등에서 수행하는 발암성에 대한 검토 자료로 사용됐다.

전자계에 관한 종합분석(Ahlbom A. et al., 2000, Greenland S., et al., 2000)과 마찬가지로 어린이 방의 평균 자계레벨이 0.4μT 이상만으로 어린이 백혈병의 리스크가 상승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그 이하의 자계레벨에서는 리스크 상승 경향은 인정되지 않고 있지만 병의 사례가 적은 데다 검토한 교락(交絡)요인의 상세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다른 교략요인의 영향제거 적절성 여부가 불명확한 점, 대조군의 선택에 있어서 의뢰 수에 대한 승낙 수의 비율이 50% 정도로 낮은 점 등에 기인하는 선택 편향 발생 가능성 검토가 충분히 설명되어 있지 않고, 위험률이 5% 정도로 가까스로 유의차가 성립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본 연구의 결과가 일반화 가능하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질병사례, 대조사례 모두 당초의 예정을 크게 하회하는 정보량 밖에 얻어지지 않았음에 관해서는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론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거나 목표설정이 부적절하게 높았다고 여겨진다.

이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해 건강리스크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뇌종양의 역학연구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충분한 질병사례 수가 있다고는 이야기하기 어려우며 본 연구만으로 건강리스크 평가를 실시하기에는 부적절하다. 이 때문에 본 연구의 목표를 달성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위와 같이 건강리스크 평가에 관해 충분한 언급이 이뤄지지 않았고 수집한 정보 등의 정리가 불충분한 현재 상황에 있었서는 본 연구의 과학적 가치는 낮으며, 과학적·기술적 파급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

더욱이 전자계의 발생원이 특정되지 않았고 아울러 고압선과의 관계도 검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이에 관해 언급한 것에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본 연구는 국민적인 관심사임에도 불구하고 수집한 정보의 정리가 충분치 못함에 덧붙여 국민의 전자계 건강리스크에 대한 막연한 불안에 대답했다고는 말할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우수한 연구라고는 말 할 수 없으며 극히 아쉬운 결과로 종료했다.

소아백혈병 및 소아뇌종양의 질병 사례를 과학적인 해석을 실시하기에 적당한 양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단위로 질병사례를 수집했다. 또한 주민대장 등을 사용해 이들 질병사례, 지역, 성별, 연령을 정합한 소아를 대조군으로서 선출한다. 그 외 질병사례군의 기초질환을 조사해 양쪽 군의 모친 등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함으로서 질병사례, 대조연구를 실시해 그 데이터를 집적, 정리 및 평가를 수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작년도의 평가로부터 1년이 경과했음에도 아직 질병사례의 수집수가 당초 목표에 크게 밑돌고 있다. 연구대표자는 외국과 비교해 샘플 사이즈는 적지 않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지만 당초 소아백혈병의 신규 발병사례가 연간 약 1,000명 정도로 추정했던 근거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승낙이 얻어진 질병사례가 약 800명(백혈병)이었으나, 그 절반 정도 밖에 실제의 해석에 사용되지 않은 이유가 불분명하고, 선택 편향에 관한 상세한 검토를 보고하지 않았으므로 방법론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최종적인 해석결과에 대해서도 교락인자 및 선택 편향에 대해 실시된 분석 및 고찰의 상세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성과의 정리가 불충분하다. 교락인자와의 관계를 정리함과 아울러 전자계의 강도가 우리들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명확하게 하는 연구전재가 바람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계의 건강영향을 추측하기에는 매우 애매한 조사결과로 끝났다.


200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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