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관련 개편조직(안) 이달 중 확정키로 / TWBP 모의운영 대비 준비사항 최종 점검 / 産銀 지급보증으로
산자부가 지난달 24일 한전에 '도매경쟁 모의운영 준비'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이달 말까지 배전/판매 부문 내부사업단체제 발족을 위한 준비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마무리 작업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한데 대해 한전은 이 달 안에 2단계 구조개편 관련 준비조직(안) 및 정원 운영계획을 수립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배전부문의 법적 분할에 앞서 제반사항을 사전에 종합점검하고 해결하기 위해 배전/판매부문을 6개 사업단체제로 개편, 모의운영한다는 방침으로, 한전은 이 계획에 따라 지난해 지역본부제(소사업부제), 지사별 사업부제 등 조직개편(안)을 마련, 연말께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대통령선거 등으로 인해 최종결정은 지연돼 왔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2004년 4월 한전의 배전·판매 부문을 분할해 경쟁체제로 개편하고, 도매경쟁을 도입하는 2단계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키로 했다'며 '사업단 개편을 추진하고, 3월 말까지의 세부추진 일정 및 구체적인 사업단 개편 내용은 이달 10일까지 산자부로 회신하기 바란다'는 전기위원회 측의 요구에 따라 한전의 조직개편이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다.
한전은 조직개편과 함께 양방향입찰시장(TWBP) 전력거래 모의운영을 위한 판매측 준비사항을 이 달 중 최종 점검키로 했다. 전력거래 모의운영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업무처리기준을 개발키로 했으며, 전력거래 IT 구축 및 전력거래소 MOS(시장운영시스템)와의 인터페이스 시험 등도 예정하고 있다.
한편 실사과정에서 노조의 강력한 반발에 주춤하고 있는 한국남동발전(주) 경영권 매각과 관련해서도 한전은 최종입찰서를 이 달 말에 접수 마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디폴트 및 연대책임 해소를 위한 채권자 동의도 동시에 추진키로 하는 등 발전자회사 민영화를 위한 준비작업도 한층 가속화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산업은행이 4조원이 넘는 한국전력의 해외차입금을 지급보증하는데 성공, 그동안 발전자회사 민영화의 걸림돌이었던 해외차입금에 대한 연대책임 역시 해소할 수 있게 돼 남동발전은 물론 향후 4개 발전자회사에 대한 민영화 추진도 수월해지게 됐다는 지적이다.
한전의 해외차입금은 민영화가 계획된 5개 발전자회사가 상호 연대보증 책임을 지고 있어 입찰자체가 문제시되는 등 민영화에 앞서 해소해야 할 최대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아울러 한전은 지난달 경영권을 매각한 한전산업개발에 대해서도 노조측의 보상요구에 대한 협의를 지속 추진, 유연하게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2단계 구조개편과 관련한 정부와 한전의 빨라진 움직임에 대해 일부에서는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력계 한 관계자는 "배전분할 및 발전회사 민영화는 한 번 엎지른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듯 한 번 시행하면 거스르기가 어려운 사안"이라며 "전기위원회 측이 새롭게 구성된 정책결정자들이 업무파악에 앞서 급히 시행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새로운 대통령 취임 후 이뤄지는 각 정부부처의 업무보고시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한 새 정부의 견해가 일정부분 표출 될 것으로 본다"며 "무작정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새 정부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전기위원회 측 한 관계자는 "이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2단계 구조개편 추진과 관련, 5개 발전회사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배전/판매 부문의 분할을 통한 도매 및 소매경쟁 도입을 추진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한 만큼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를 두고 일방적으로 서두른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히는 등 원칙적 추진의 뜻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2003.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