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 경쟁촉진에 앞장서겠다

▲ 전기위 최민구 팀장
산업성장의 단계는 규제의 산업에서 완화의 산업으로 흘려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의 전력산업 또한 규제의 시스템하에서 급속도로 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완화의 시대로 접어 들 준비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2001년 발전분할을 시작으로 전력거래소 및 전기위원회를 설립했고 오는 9월에는 독립사업부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전력산업의 흐름의 중심에는 언제나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 최민구 총괄정책팀장이 함께했다.
지난 2001년 전기위원회 경쟁기획과장으로 역임하면서 한전 자회사의 민영화를 담당한 그는 독립사업부제 실시를 앞둔 현 시점에서 전기위원회 총괄정책팀장으로 부임해 전력시장 형성을 주도해 나갈 예정이다.
전력산업의 중심에 서 있는 그를 만나 총괄정책팀장으로 부임한 소감과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전기위원회 총괄정책팀장으로 부임하신 소감은
2001년 2월 전기위원회 경쟁기획과장으로 부임하던 시절, 한전 자회사의 민영화를 담당하면서 처음 전력산업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 뒤 반도체전기과장과 전력산업과장을 역임하면서 전력산업과 관련된 정책을 다양한 각도에서 담당해 오다가 지난 6월 12일 전기위원회 총괄정책팀장으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지난 5년간은 전력산업 분야의 정책업무만을 담당해 오면서 전력산업에 대해 많은 지식은 물론 깊은 애정과 관심이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의 시간은 그동안 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력산업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겠습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과장으로서의 역할과 전기위원회 총괄정책팀장으로서의 역할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전력산업과에서는 전력분야를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정책을 전개해 나가는 부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전력 IT를 포함한 기술개발, 신기술 사업화 지원, 신기술제품구매와 같은 산업부서로의 전략 발굴을 위해 노력했고, 전력에너지의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한 2,3차 전력수급계획 수립과 발전소 및 송전망 건설을 계획·주도해 왔습니다.
아울러 단기전력수급·수요관리, 농어촌전선사업, 대북수급 사업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에 비해 총괄정책팀은 전력분야를 ‘시장’으로 인식하고 이러한 시장의 형성, 시장 참여자에 대한 육성 및 ‘게임의 룰’에 의한 규제 완화를 통해 전력분야의 효율성이 높아지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과거 한전 중심의 독립공기업 체제를 시장 경젱체제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제도를 마련·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업무추진 계획 및 방향은
전력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경쟁촉진적 전력시장 창달을 목표로 현재의 발전경쟁시장(CBP)을 개선·보완하고 구역전기사업제도 활성화 등 민간 사업자의 신규 진입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는 9월 독립사업부제의 실시로 전기위원회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전기위원회는 독립사업부제를 통해 건전한 상호경쟁을 통한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대상을 종전 수전전력 설비용량 5만kVA 이상을 갖춘 대규모 전기소비자에서 3만kVA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규제완화는 경쟁적인 전력산업 구조로 인한 최종 수혜자인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구역전기사업제도 허가요건(공급능력 기준 등) 완화, 민자발전소의 활성화방안 마련 등을 통해 신규 사업자의 전력시장 진출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독립사업부제 시행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독립사업부제는 노사정윈원회 합의사항에 대한 상생협력의 추진사례로서 한전의 경영효율성 제고는 물론 고객서비스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선 독립회계에 의한 객관적 경영실적을 도출하고 비용절감 평가 요소를 확대함에 띠라 사업부별 경영 혁신을 통해 경영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사업부 판매수입 등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제반 요소에 대한 관리활동 강화로 정전사고 감소 및 대고객 서비스 개선효과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전력산업 전반에 걸친 경쟁 확대로 고객선택권 강화 및 부가 서비스 창출도 이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업계 종사자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신다면
우리나라의 전력산업 품질 및 요금체계는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대부분 산업의 초기시장 형성이 그러하듯 중앙집권 통제 시스템하에서 체계적인 성장과 기술력 확보가 밑바탕이 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산업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통제 시스템을 넘어서는 그 무엇이 필요합니다. 이는 바로 ‘자율적인 경쟁체제’입니다.
전력산업 또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는 많은 선진국들이 ‘전력시장체제’를 도입하려는 이유이며, 심지어 후진국들조차 전력시장 체제로의 전환 혹은 시장 도입을 관심을 보이는 까닭입니다.
우리는 2001년 발전회사를 분할 이후, 전력거래소 및 전기위원회 설립 등 전력산업의 시장 도입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고, 그 결과 지난달 31일에는 독립사업부제 실시를 것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기업계 종사자들은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갖고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 대처해 나가기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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